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효시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빈민법의변천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민법의변천 역사
14-16세기(빈민법) → 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 → 1662년(정주법) → 1722년(작업장법) → 1782년(길버트법) → 1795년(스핀햄랜드법)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
제도와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법의변천을 통해 빈민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빈민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과 신구빈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변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복지의 변천괴정은 인류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회복지의 역사연구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진다.
I. 초기 자선사업
서양의 복지정책 발전에 있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로마제국 말기와 중세에 형
성립을 본 사회 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
빈민법에 의해 구호되지 못한 매우 가난한 49만 명이 첫 번째 연금을 받았는데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금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그때까지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빈민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
제도는 하원의원인 길버트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① 18세기의 인도주의적 제도의 하나로 1795년 버커셔주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 회의에서 제정된 법인 스피니햄랜드법으로서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를 시행
길버트법 : 소규모의 구빈구들이 연합해 근로원을 만들어 빈민구호를 위한 공동 대책을 개발, 비용부담이 가능케 함.
- 1795년 5월 스핀햄랜드제도 도입 : 곤궁에 처한 근로자 가정에게 가족수와 식품가격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 기존 구빈 제도에 대한 비판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법의 기본가정은
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에 의한 국가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I. 빈민법 시대
증세 봉건 시대에는 봉건영주와 교회를 중심으로 당시의 농민인 농노를 보호 구제하였고 특히 교회가 빈민구제사업을 하